법령 행형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4, 2005. 2. 24.
  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(제28조, 제29조 제2항 )
   행형법제29조제1항위헌소원등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

2003년

2. 서울지법 2003. 12. 16. 선고 2002가합8460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2.10.(6),176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도287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·업무상배임·외국환관리법위반·배임중재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배임수재·업무상횡령·증권거래법위반·뇌물수수·뇌물공여][집31(1)형,234;공1983.5.1.(703),68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